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D-1…새로운 시대 원년 기대”

입력 2021-02-04 17:06

이다원 기자 leed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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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계가 새로운 ‘소상공인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4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초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이 5일 역사적인 시행에 들어가며 원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독립 주체로 인정한단 의미를 담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해당 법령은 다음 날인 5일부터 시행된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점검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유일한 법정경제단체인 소공연과 지역 소공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현장 의견을 정책화하는 과정도 민관협력을 통해 유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등 다양한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논의, 시행돼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체력이 약해진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이 법의 주체는 소상공인”이라며 “소공연은 이 법 실행의 주요한 매개체가 돼 700만 소상공인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