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장관 8일 구속 판가름

입력 2021-02-05 11:02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8일 가려진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원전 관련 내부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데에도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서류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 산업부 전 공무원 3명은 이미 기소돼 3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