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의견 배제 ‘秋 라인’ 요직에…갈등 이어지나

▲서울고검 15층 사무실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주 앉아 다음 주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를 논의하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윤 총장이 들고 온 노란 봉투와 인사 관련 문건이 놓여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요직에 그대로 남게 됐다.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배제하면서 추미애 전임 장관부터 이어져 온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휴일인 이날 이례적으로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검사 4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시키고 공석이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임명했다.

박 장관의 첫 인사는 소폭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세 차례 6개월 단위로 대검 검사급 인사를 실시한 점을 고려해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석 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켰다.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자녀 관련 의혹 사건,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의 수사팀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잡음에도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은 올해 7월 임기 만료되는 윤 총장의 퇴임 이후를 염두에 둔 인사가 아이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자리를 지켰다. 이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업무의 연속성’을 이유로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두면서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이 대전지검장을 전보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검찰 내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변화를 줬다.

심 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사실상 영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관련 정치권ㆍ검사 로비 의혹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을 맡고 있다. 이정수 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한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이 서울남부지검장은 추 전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17명의 검사장 반발 성명에 이 서울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동참하지 않은 3명 중 1명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좌천된 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에 남게 됐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이 박 장관에게 일선청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장관이 윤 총장을 두 차례 만나 의견을 나누면서 이번 인사가 '박범계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의 향후 관계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결국 요식 행위에 그쳐 두 사람의 갈등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 인사를 두고 '윤석열 패싱, 추미애 시즌2'라는 일부 시선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인사를 주말에 기습 발표한 것을 보면 추 전 장관 때처럼 윤 총장이 인사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윤 총장 퇴임 때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