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병행 재확인…대통령·국무총리 선별론 차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정협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보편지급 병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관련 말씀과 내용이 당이 그간 밝힌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선별·보편지급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 발언에 관해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동시 지급을 할 수도, 분리지급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당정 간 재난지원금 관련 각종 회의가 공식·비공식으로 있어왔고, 오늘과 내일 중에도 있을 수 있다. 본격적 당정협의는 설 연휴 이후”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건 민주당의 선별·보편 병행론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서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선별지급으로 기우는 듯한 발언을 해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재정 감당 범위’와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언급으로 홍 부총리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 총리도 전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난을 당한 국민에 지원하는 것”이라며 “차등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면 더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지원하는 게 정부의 올바른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의 선별·보편 병행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피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진작과 국민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공개적인 선별지급론에 민주당은 최 수석대변인을 통해 병행론을 재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