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2·4 공급 대책으로 집값 내려갈 수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2·4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넘어 현 수준보다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해 2·4 주택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변 장관은 홍사훈 기자가 "공공기관이 나서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더 낮추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도심에 주택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 불안감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것인데, 저렴한 주택을 계속 공급하면 하락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도 초기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공공 주도의 주택 사업 장점에 대해서는 "현재 도심 내 필지 중에는 공공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공공 디벨로퍼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부족하지만 도시계획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의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인허가도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를 풀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공공이 주체가 돼서 이익을 배분하는 원칙을 지키며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건설 비용을 줄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에 대해 토지주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비례율은 높이고 분담금은 낮추는 것이지, 분양가 수준 자체는 토지주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 대책에서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기존 개발 방식보다 10~20%포인트 높여준다고 했는데, 원래 사업의 비례율이 120%라면 150%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도심 개발 사업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