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강화에…기업 10곳 중 9곳 "국내 고용ㆍ투자ㆍ사업장 축소 고려"

(출처=전경련)

기업 10곳 중 8~9곳은 최근 기업 규제 강화로 국내 고용과 투자, 사업장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공동으로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문에는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가 응답했다.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항목에서 ’국내고용 축소’가 (37.3%),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86.3%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쳤지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와 24%로 약 2.6배 높았다.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으로는 ‘매우 불만’(44.3%), ‘불만’(25.2%) 등 응답 기업의 69.5%가 불만을 드러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 불만 67.9%, 불만 28.6%)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은 82.2%, 벤처기업은 63.2%였다.

’매우 만족’(3.0%) 또는 ’약간 만족’(6.5%)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5%인 22개사(중견 1곳, 벤처 21곳)에 그쳤다. 대기업은 없었다.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한 곳은 그 이유로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反)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을 들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을 꼽았다.

외국과 비교해 한국의 산업 규제 강도를 묻는 말에는 응답 기업의 77.3%는 ‘매우 강하다’(43.0%) 또는 ‘강하다’(34.3%)고 답했다.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4.3%)거나 ‘매우 약하다’(2.2%)고 답한 기업은 6.5%인 15개사(중견 1곳, 벤처 14곳)에 그쳤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규제(39.4%)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세제 관련 규제(20.4%), 상법ㆍ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13.4%) 등 순이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상법ㆍ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았고,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2순위로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관련 규제’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