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대책 예정부지, 수요자 선호입지에 선정"

국토부교통부는 2.4 주택공급방안과 관련해 "주택부지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선정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16일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화상으로 이뤄진 이번 2021년 업무보고에서 2025년까지 예정된 전국 83만 6천호(서울 32만호)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틀을 깨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혁신으로 포용적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보고했다.

국토보는 주택부지 공급 방안 외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지방에 일자리, 인프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국토교통산업을 혁신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등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한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또 작년에 재고율이 OECD 평균(8%)에 도달한 공공임대주택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마련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국가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 일자리·교육·주거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에는 3개 노선뿐인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권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사업은 금년 상반기 수립되는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 한국판 뉴딜과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한 건설·교통·물류산업 전반을 혁신하여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육성해 시공 중심의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도 강화해 작년 해외건설 수주 증가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스마트시티는 전국 확산을 목표로 신규·재개발 지구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해 연내 드론배송 상용화를 추진하고, 2022년에는 레벨3 자율차를 출시하는 등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R&D 투자 등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자율협력주행 인프라도 2025년까지 전국 도로(3만km)에 구축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유통과 제조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를 3곳에 조성하는 등 첨단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낙후된 물류산업도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생 안정 및 산업 혁신에 대한 외부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은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공급하여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를 제시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는 생활물류법, R&D 등 물류산업 첨단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을 표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이제선 교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효과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