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연두 업무보고’ 정책대상별 성과목표.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 이끄는 ‘3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디지털화, 상생 경제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연두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선도형 경제 주역화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상생 경제 확산 △내부혁신(적극 행정 구현) 등 5대 핵심 정책 방향을 밝혔다.

권 장관은 16일 사전브리핑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손실보상 관련 부분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으로 최선을 다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중점을 둔 정책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이다.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자금 4.1조 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1.0조 원, 신보 3조 원 특례보증(5년간 보증료 0.3∼0.9%포인트 경감) 등 특별융자 4.0조 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도 돕는다. 세무･법률 자문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공공기관과 협업해 재기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노하우 전수, 지원방안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디지털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 개, 스마트슈퍼 800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한다.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 거리, 온라인 판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지역상권법 제정,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몰 진출 지원, 구독경제를 접목한 판로 지원 등도 병행한다.

지난해 이룬 ‘역대 최대 벤처투자, 펀드결성’ 등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창업 붐과 투자 붐, 수출 붐 등 3개 붐(Boo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등 선도형경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K-비대면(2025년까지 1000개), K-유니콘 등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K프로젝트로 성장 생태계를 지원한다.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그린 스타트업타운도 조성한다.

벤처투자시장에 지속해서 마중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대한민국펀드’는 지난해 1.3조 원에 이어 올해 1조 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기존의 제도 안에서의 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 조건부 융자(Venture Debt)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브랜드 K인지도 제고를 위해 ‘플래그십 스토어’를 신설(국내 1개, 해외 1개)하고, K-스타트업센터 파리 신규 개소, 몽골 울란바토르 스타트업 허브 조성 등 해외진출 거점도 구축한다.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 공정혁신 등 전통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속한다. 스마트제조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혁신법을 제정하고, 제조혁신의 선도모델로서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K-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사업전환혁신 활성화를 위해 신사업 개척과 부실 단계 진입 전에 선제적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생 사업분야 진출 및 생산성 혁신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기간 종료에 따라 성과 창출을 위해 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 특구제도 안착화도 추진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저탄소･친환경 특구를 2025년까지 20개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주력 산업과 연계해 시‧도와 함께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대표 프로젝트도 발굴한다.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통한 지역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에 아이디어를 접목한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발전 전략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상생 경제 확산에도 앞장선다. 협력이익 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025년까지 상생 협력기금 1조 원 신규 조성도 추진한다.

비대면·디지털 등 한국판 뉴딜 및 탄소 중립 분야와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발굴해 ‘자상한 기업’ 협약도 체결한다. 친환경 소·부·장 분야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대기업 등이 제시하는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플랫폼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마지막으로 현장과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내 내부혁신도 병행한다.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정책의 성과, 현장 안착 여부 확인 등 현장·소통 중심의 성과점검을 추진한다.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적용 사업을 확대한다. 중기부 직원들이 월 2회 내외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캐주얼데이(Casual Day)’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