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상혁 “분리공시 도입 타당, 휴대폰 할부금리 검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폰 단말기 분리공시 도입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또 10년째 5.9%를 유지하고 있는 휴대폰 할부금리도 들여다본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분리공시와 관련한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은 이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그럼에도) 향후 도입이 타당하다 생각한다”며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검토해서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다”고 답했다.

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원금 차별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장려금은 일종의 판매 대행자에 대한 수수료 내지 보너스 개념”이라며 “이걸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할부금리가 10년째 유지된다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며 “과기부랑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09년 이통사 단말기 할부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라며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에서 지금 0.5%로 낮아졌다. 가계대출 금리나 신용대출 금리 역시 모두 내려갔지만 단말기 할부금리만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 마일리지와 포인트가 매년 폐기되는 규모가 크고 사용처는 제한되는 반면, 이통사가 사업비용으로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역할이 있다고 본다. 찾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KBS가 수신료 인상안의 3월 국회 상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을 협의한 바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KBS와 일정을 논의한 바 없다”며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는 주체가 아니다. 저희 의견을 담을 수는 있지만 (국회로) 거쳐간다는 표현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