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회보고 종합] 완화기조 유지, 불안시 국고채매입 규모·일정 공표

직매입 바람직하지 않다..성장전망 당초 전망과 별차이 없어..미중 무역전쟁 지속
고용안정 책무 취지 공감하나 운용 어려움..지급결제 관리는 한은의 태생적 업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앞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 보일 것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운용은 물론, 시장 불안시 국고채매입 규모와 일정을 공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여당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고채 직매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당초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23일 임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사전 배포한 ‘업무현황’ 자료를 취합해보면 한은은 국내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와 백신보급 상황이 거시경제에 미치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및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변화에도 한층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직후 나온 통화정책 방향문구와 비교하면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가 빠진 대신 ‘백신보급 상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새롭게 삽입된 것이다. 그간의 금리인하와 유동성공급 등 조치에 대한 파급효과 점검이 끝난 반면, 백신보급이란 긍정적 요인을 보겠다는 의미는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차단한 셈이다.

최근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등 시장상황 불안과 맞물려, 채권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해 금리변동성 확대 등 불안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국고채 매입 규모 및 일정을 공표하는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국고채를 직접 내지 발행시장에서 인수하는 소위 국고채 직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주열 총재는 “정부발행 국고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부채의 화폐화 논란이 있는데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훼손, 대외건전성 인식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이전과 달리 국채발행 물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시장에서의 단순매입은) 시장상황과 금리를 보고할 것이나 그에 대한 역할,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은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국고채 발행 계획물량은 176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정부가 빚을 낸 적자국채 발행물량은 100조원 가량에 달한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채발행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에 대응키 위해 174조4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해 9월에도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고 작년 9월부터 11월중 총 5조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올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기존 전망치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전망은 수준에서 보면 그때(직전 전망)와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부문별로는 좀 다르다. 소비는 부진한 반면, 수출은 호전 전망 이상으로 양호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상한 바 있다. 한은은 25일 금통위에서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미·중간 무역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바이든 행정부도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직접적 관세인상이나 수입량쿼터 조정 등 직접적 방법을 썼다. 미중 갈등은 기본적으로 형태와 방법만 다를 뿐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한은 책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논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운용할 경우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의원들이) 같이 놓고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수정안을 놓고 최근 빅브라더 논쟁까지 금융위원회와 벌이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한은의 빅브라더 논란제기에 그럼 한은도 빅브라더냐는 금융위 반박에 대해) 번지수가 다르다. 현재 결제업무는 지급결제만을 위한 정보만 간다. 번지수가 다르다”며 “지급결제 관리는 한은의 태생적 업무다. 금융위가 관장하겠다는 것은 중앙은행 업무와 당연히 충돌한다. 아울러 지급결제 안정성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의 뜻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과도한 인플레 우려에 대한 헤지와 테슬라 지도자의 대량 구입 및 자동차 구입자금으로의 활용, 일부 기관투자가들의 중개 등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지 등이 맞물려 최근 (암호자산이) 가격이 폭등했다”고 진단하면서도 “가격 전망은 어렵고 수준 자체를 말하긴 어렵다. 다만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가상화폐)은 최근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다.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