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가격 추락 등 올해 10대 부동산 뉴스 선정

부동산 가격 ‘대폭락’과 연거푸 쏟아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올해 부동산 시장은 폭풍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

경기침체를 앞선 가격폭락은 서울 강남, 강북지역은 물론 신도시 등 전국 어디도 피해가지 못했다.

내집마련정보사가 15일 밝힌 올해 10대 뉴스에서 ‘가격 폭락’이 맨 앞자리를 차지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다.

◇부동산 가격 ‘대폭락’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부동산 가격 대폭락’이다. 잇따른 규제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2년 새 반토막이 됐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잇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한 달 새 2억원 이상 떨어지는 곳도 나타났다.

그 외 과거 인기 지역이었던 목동, 분당과 용인 등의 버블세븐 집값도 바닥없이 추락하고 있다.

◇연거푸 쏟아지는 ‘부동산규제완화책’

새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책이 연이어 발표됐다. 11차례의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중 가장 지난 3월에는 ‘장기보유 1주택자 특별공제’의 세금정책이 나왔고, 이어 5월에는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그리고 6월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과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이 나왔다.

8월에는 수도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신도시 확대 등의 부동산규제완화, 9월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서민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개편’이 이어졌다.

11월에는 이른바 11ㆍ3 대책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12월에는 1가구 다주택자도 2년간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등의 세금 완화책을 내놓았다.

◇사실상 종부세 유명무실

정부가 세금완화책 중 종부세 인하가 가장 관심을 끌었다. 종합부동산세가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1가구 1주택자 단독명의인 경우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제공하고 과표와 세율도 인하됐다.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정하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0%, 94억원 이하는 1.5%, 94억원 초과는 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청약시장의 양극화

유난히 올해는 청약시장 양극화가 뚜렷 했다. 인기 지역은 청약자들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그 외 대부분 지역은 미달 사태는 물론 ‘제로’ 청약률을 보인 지역도 많았다.

청약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지역은 단연 광교신도시였다. 청약자들의 올해 최대 관심 분양이었던 만큼 청약경쟁률은 최고 224 대 1을 기록해 경제 한파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모습을 보였다.

◇역대 최저치 ‘금리 인하’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현행 4.00%에서 3.00%로 1.00%p 내린다고 발표했다. 또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현행 연 2.25%에서 1.75%로 낮췄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0월 9일 5.0%로 내린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4.25%로 0.75%p나 파격적으로 인하했고 지난달 7일에는 4.00%로 낮췄다.

◇상반기 전세난, 하반기 역전세난

올해 상반기 재개발 뉴타운 등으로 인하 이주 수요가 갑자기 크게 증가하면서 강북집값이 크게 오르고 전세 물량이 크게 부족해지면서 전세난이 심화됐다.

반면 하반기에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서 매물은 물론 전세 매물이 남아도는 역전세난이 벌어졌다.

경기침체가 더욱 심해지면서 역전세난은 강남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산이 됐고, 세입자조차 찾기 어려워 전세값도 바닥을 향하고 있다.

◇소형 아파트 인기

경기침체로 중대형 아파트의 투자금액이 부담스러워지면서 중대형보다는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다. 또한 소형 아파트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 소형 일반 아파트값의 상승률이 컸다.

특히 강북권의 소형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컸다. 이는 재개발 뉴타운 등으로 인한 이주 수요 증가와 소형 아파트 공급 부족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오피스텔 인기

올해 가장 인기 상품을 꼽는다면 ‘오피스텔’이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수익형 상품으로 꾸준한 임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불황기일 때 인기를 끈다.

특히 올해에는 소형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오피스텔의 인기가 더욱 높았다. 올해 오피스텔 가격은 전국 평균 6.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2.9%p 높아진 수치다.

서울은 8.2%, 경기도는 5.7% 값이 올랐다. 일반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오피스텔 인기는 단연 돋보였다.

◇몰래 하는 ‘깜깜이 분양’

올해에는 건설업체에 ‘깜깜이 분양’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청약시장 양극화로 인해 인기저역에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건설업체들이 분양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청약접수 일정을 넘긴 후 나중에 무순위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모델하우스 비공개는 물론 분양 일정 등 분양 상품에 대해서도 일제 홍보하지 않으면서 일부 홍보비용도 절감이 된다.

건설업체들에게는 극심한 분양시장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책이었지만 이는 청약가점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청약절차를 따르지 않는 엄연한 편법이다.

깜깜이 분양은 수도권보다는 분양 시장 침체가 심한 지방에서 많이 이뤄졌다.

◇ ‘대주단’ 발족

지난 4월 발족한 대주단은 정부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량 건설업체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대주단 가입에 꺼려하고 있다.

이유는 대주단에 가입하게 되면 금융사들이 기업의 재무구조 및 경영에도 직간접적으로 가입하게 될 것이 뻔하고, 또한 일반인들에게는 부도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 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와 심각해지는 경기 침체로 인해 대주단 가입 신청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