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5명 중 1명 이상은 여성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2년(2019~2020년) 연속 12개 모든 분야 목표를 달성하는 등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2019년에 중앙부처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이 20%를 넘어 목표 달성률을 넘겼다. 지난해에는 지방직 과장급(20.8%)까지 최초로 20%를 넘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방공기업 관리자(10.6%)는 2022년 목표(10.0%)를 조기 달성했다. 지방과장급, 국립대 교수, 해양경찰 관리직 등 3개 분야도 이미 여성 비율 목표를 달성했다.

정부는 공무원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2019년 9월 수립하고, 국가·지방공무원 임용 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지난해 1월 제도화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2019년 7월 전면 시행하고, 각 기관별 5개년(2020~2024년) 여성임원 임명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으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교수 직종은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정 성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이 2030년까지 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비율을 2020년 7월 구체화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별 여성교원 신규임용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수립했다.

교장·교감은 시·도교육청별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반기별 이행점검을 통해 여성 교장·교감 임용이 44.5%까지 증가했다.

군인은 2018년 1월 남녀 동일 보직 규정 신설하고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 등 주요 직위에 여성군인 보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2019년 마련했다.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0~2022년)을 수립하는 등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과 상위계급 진출도 확대됐다.

경찰은 경감 이상 여경 관리직 목표제를 2019년 신규 도입했다.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 추진, 승진심사위원회에 여경위원 참여 의무화 등 여경 확대와 관리직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여성 참여율 평균이 43.2%로 역대 최고치다. 2017년 말 이후 법정 성별 참여 기준인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4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해 심의를 거쳐 남성 참여율이 낮은 4개 위원회와 여성참여율이 낮은 98개 위원회 등 102개 위원회에 대하여 개선 권고를 했다.

2021년도에는 목표를 조기달성한 지방과장급과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해양경찰 관리직은 2021년과 2022년 최종목표를 조정해 높이는 등 목표관리를 강화했다.

공무원은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상황 관리팀' 운영으로 부처별 임용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 임용과 주요보직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 시행에 따른 2021년~2025년 기관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공공기관의 성별 인력운영 현황과 인적자원 관리, 인재육성 및 조직문화 등 성별균형 요소 조사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양성 및 확대 정책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경영평가 결과 우수사례 공유 등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수·교장·교감은 국립대의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양성평등 정책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대 과학기술원별 '양성평등 조치계획'에 대한 2021년도 이행을 점검하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을 반기별로 점검한다.

군인 간부·경찰은 여성 군인 간부 신규 임용(11.6%→12.6%)과 경찰 신규 채용(25%~30% 유지)을 확대하고, '2021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대학·간부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지속 추진하고 여성 해경 및 관리자는 신규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은 남성 또는 여성 한 쪽 성에 치우치지 않고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특정 성의 참여율이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