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은 "검찰 조사해 전모 밝혀야"
국민의힘 국토위 "국기 문란 행위"
김태년 "국토부에 엄정한 조치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밝혀지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LH 개발 현장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LH 관련자들을 조사해 투기성 매입을 파악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도 더불어민주당에 공동조사를 요구하며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 현장 곳곳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본다"며 "LH 개발 현장에 대해 가급적이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H 직원이라든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의 부동산을 가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부동산들이 전산화돼있기 때문에 관계된 사람들이나 직계존비속의 이름만 넣으면 소유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확인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사업지역이다. 이들은 LH 일부 직원이 매입한 토지 가격이 약 100억 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해 58억 원가량 대출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LH 직원들이 사전에 신도시 될 거라는 것을 예측했던지 비밀을 사전에 알았든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묘목도 심고 보상을 전제로 해서 내부 비밀을 알고 그랬다면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위원들 역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100억 원대 사전투기에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절대 해서는 안 될 국기 문란 행위"라며 "사건의 진상을 국회 차원에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민주당을 향해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도 별도의 사법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LH가 아니라도 지자체의 주택 택지 개발이나 공기업이 주관하는 인근, 주위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토지를 가졌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동조사에 앞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아주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선 양당이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시민단체가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부동산 정책의 최일선 실무 집행 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를 향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엄정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토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