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투기 의혹에 “투기이익 환수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이익 환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 및 토지 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 윤리·청렴 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종합·체계적인 반부패 개혁방안을 마련해 공직사회의 윤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강화해왔으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강력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H 직원에 이어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이 딸 명의로 광명·시흥 신도시 땅을 사전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며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국무총리실 주도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책으로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