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8개 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등 5대 분야를 수립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 위기 상황이 남녀 모두 심각하지만 여성의 경우 특히 어려움이 많다"며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3월엔 (여성 휴직자가) 100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7만7000명의 추가 지원을 포함한 올해 여성 일자리 지원 규모는 78만여 개에 이른다. 돌봄· 디지털·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여성 일자리는 5만7000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여기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새일여성 인턴 확대, 연구개발(R&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이 추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청년·여성·중장년층 등을 위해 2조1000억 원을 반영해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 중 여성 일자리 예산이 별도 추계되지 않았다"며 "이번 발표를 고려하면 약 4000억 원이 여성 일자리에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15~64세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56.7%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여성 13만7000명, 남성 8만2000명 줄었다.
여가부는 여성 다수가 대면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성별업종분리, 여성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의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로 인해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여성 고용위기로 직결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 휴교‧휴원 등 돌봄공백 상황에서 돌봄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여성이 일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는 산업현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 관련 여성 전공자 비중이 적은 것도 여성 일자리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창업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제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5만명)을 통해 고용피해가 집중된 40~50대 중장년 여성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한다. 경력단절여성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의 돌봄부담을 완화한다.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휴원‧휴교 등 자녀 돌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하는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연장한다. 지원 금액은 1일 5만 원으로 최대 10일을 지원한다.
1대 1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추가로 확충한다. 올해 기존 8800명에서 추가 3000명을 충원한다.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기존 9만명에서 6만 명을 추가해 지원한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씩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정부지원 규모도 기존 2만1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한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재확인되었듯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없이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여성 일자리는 언제나 한계를 나타낼 수 밖에 없다"며 "성별 업종분리 해소, 여성 다수 일자리의 근로여건 개선 등 노동시장 성격차 해소를 통해 근본적으로 여성 일자리의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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