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시대전환 조정훈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서울 중구 MBN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토론에서 웃으며 주먹을 맞대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서울시장 후보는 4일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서로의 공약을 겨뤘다.

이날 MBN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두 후보는 각기 부동산과 주4일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공약을 내세우며 경쟁했다.

우선 부동산 공약을 두고 조 후보가 모두발언에서부터 박 후보의 30만 채 반값아파트 공약에 대해 “30만 채 아파트를 공급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한 채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 후보는 “강북 지역 30년이 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부터 용적률을 높여 원래 살던 분들은 두고 나머지를 공공분양할 것”이라며 “서울시 소유 땅이라 토지임대부로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 이 방식으로 싱가포르는 80%의 자가주택보유율을 기록했다”고 자신의 공약을 설명했다.

조 후보는 “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땅이 없고, 있다고 해도 30만 채 중 (보궐 서울시장 임기인) 내년 6월까지 완성되는 건 한 채도 없다”며 “공급이 아닌 매입으로 전환해야 한다. 임기 첫날부터 적극 매입해 실수요자에 낙후지역 아닌 선호지역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재원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6개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7~8개월 내 SH를 상장시켜 자본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박 후보는 "조 후보 공약대로면 SH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하며 “공사채가 시장에서 역할을 하기 힘들어지고, 미래가치가 있어야 주식이 오르는데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게 보이는 데서 나타나는 괴리가 있다. 적자가 심해지면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후보는 “주택을 매입하면 당분간 재판매하지 않고 저렴하게 전·월세를 낼 거라 물량이 쌓여가 자산가격 유지가 가능하다”며 “강남3구 비롯 주요지역 주택들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이 떨어진다면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서울 무주택자가 200만 가구에 경기도에 서울로 올라오려고 대기 중인 게 200만 가구로 총 400만 가구인데, 30만 채면 열에 하나에도 안 돌아간다”고 반격했다. 이에 박 후보는 “집을 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 따라 순서가 있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 한 말씀은 과격하다”고 반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에 대해선 기본자산과 기본소득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은 물론 청년에게도 주어지는 5000만원 무이자 대출이 기본자산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고, 조 후보는 개인부채일 뿐이라며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5000만원 무이자 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이자만 서울시가 갚아드리고 시중은행을 통해 돈을 돌리는 방식으로, 3년 후부터 충분히 매출이 일어난 다음 원금을 갚는 방식”이라며 “소비를 살리는 재투자 효과를 위해 기본소득보단 기본자산 개념이 맞다. 만 19세부터 29세까지 어느 때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무이자로 5000만원 대출로 출발자산으로 삼고 30세부터 40세까지 갚으면 원금이 돌아와 서울시 부담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이에 “경기활성화를 봤을 때 5000만원 대출하면 소비를 할까. 전세자금이나 창업자금으로 쓴다. 소비를 위해선 수입이 정기적으로 예측가능하게 들어와야 한다”며 “돈이 돌아가는 속도가 명백히 늦어지는 이유는 개인·기업부채가 너무 늘어서인데, 5000만원 개인부채를 주면 승수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형 기본소득이 연 4조원 재원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서울시가 과세하는 재산세·등록세·취득세 자연증가분과 적정한 세출 예산 조정을 하면 4조원이 충분히 나온다”면서 “지난해 5월 전국 재난기본소득으로 소고기·안경·자전거 등을 산 경험이 생생하다. (기본소득으로) 소비 분위기를 살리고 임대보증금보험으로 재기의 기회를 지키는 게 얼마 되지 않는 임대료 지원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주4일제에 대해선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였다. 박 후보는 안전 부문 서울시 산하기관부터 주4.5일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정착토록 하겠다는 반면 조 후보는 주4일제 지원센터를 마련해 기업 상대 컨설팅과 인건비의 20%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해 적극 독려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