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연합훈련 중 방위비 합의 발표하며 ‘부활’?

▲<YONHAP PHOTO-1814> U.S. President Joe Biden displays his face mask as he speaks during an event to commemorate the 50 millionth coronavirus disease (COVID-19) vaccination in the South Court Auditorium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February 25, 2021. REUTERS/Jonathan Ernst/2021-02-26 07:07:30/<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인 17일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위비 협상 합의를 발표하며 ‘부활’을 알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을 거쳐 이달 17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방한하면 2016년 10월 워싱턴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집권으로 중단됐던 2+2회담이 5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당시엔 대통령이 대외정책의 키를 붙잡고 있어 국무부 중심 정책 전개가 잘 이뤄지지 않아 2+2회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동맹국의 가치를 낮잡아 봐왔다.

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동맹국들과의 관계 회복, 특히 북한과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삼각공조 등 동아시아 외교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 관련 안보 의제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7일은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는 연합훈련 중인 때로, 북한이 더욱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를 분명히 전달하기 적절한 시기다.

이에 13% 인상으로 정리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이 2+2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을 향한 압박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를 분명히 공표하면서 5년 만의 2+2회담 부활을 화려하게 알릴 수 있어서다.

실제로 SMA 한국대표단은 협상을 하루 더 연장해 오는 8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13% 인상안으로 사실상 정해진 분위기를 고려하면 17일 2+2회담에서의 발표를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