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의혹에도 '공공 주도 개발' 강행?… 싸늘한 시장 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일면서 공공 주도 개발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차가워졌다. 사업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일부 주민들은 투기 정국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LH 직원들 투기 논란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내며 "주택 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공공 재개발 사업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이 전권을 갖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ㆍ준공업 지역ㆍ저밀 주거지역으로 공공주택으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 등 후보지 일부도 이달 중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가 투기 논란에 고개 숙이면서도 주택 공급 의지를 재천명한 것은 이번 논란으로 정책 동력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홍 부총리는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오며 진력해온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주택 공급에서 LH 등 공기업 역할을 점점 확대해가면서 이들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중요해졌다. 이달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공공재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만 해도 공기업이 단독 시행자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한다.

시장에선 벌써 불신이 감지된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공공주택지구에선 토지주들이 LH 신뢰성을 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LH 용산특별본부에서 시위를 벌인 오정자 동자동 주민대책위원장은 "LH 내부는 현재 투기가 만연하고 있는데 그 업체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선 이번 일을 LH와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려 한다. 정부와 LH 등이 수세에 몰리면서 규제 완화 등 더 유리한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들이 참여한 전국공공재개발협의회는 "국토부와 LH의 최대 역점사업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 되도록 박차를 가해주길 당부한다"라는 성명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