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정부가 공직자 투기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에선 투기 공직자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3년부터 5년간 토지 거래 조사…이르면 11일 1차 조사 결과 발표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가 처음 공개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3년 말부터 3기 신도시 6곳(경기 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내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1차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 공공택지 관련 종사자로 약 2만3000명이 이른다.

정부가 조사 시점을 이전 정권 시기인 2013년까지 앞당긴 건 이전 정권에서 세운 개발 계획이 투기에 악용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다. 개발 계획이 처음 검토돼 확정되기까지는 몇 년간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합동조사단 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지구 지정 전부터 검토가 이뤄졌을 것을 감안해 충분히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공직 기강 해이 책임을 이전 정권에 떠넘기려 한다고도 비판한다.

정부 조사 과정에선 앞서 드러나지 않았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구매한 LH 직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토지는 처음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지구에 있다고 전해졌다.

1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11일 나올 예정이다. 1차 조사대상엔 우선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의 투기 여부 조사 결과만 발표된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한 가족에 대한 조사는 뒤로 미뤄졌다.

경찰 중심 합수본 구성…검찰 배제에 수사 실효성 의문도

정부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에 돌입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정부 안에선 국수본 중심으로 투기 의혹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국수본이 준비 중인 특별수사단도 경찰 내부 인력으로 꾸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수사 실효성을 의심했다.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과거 1ㆍ2기 신도시 등에서 투기 수사 역량을 쌓아왔던 검찰은 이번 수사에선 배제됐기 때문이다. 차명 거래가 많은 투기 특성상 경찰 단독으론 투기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합수본을 꾸려 국세청과 금융위에 투기성 자금 흐름 파악을 맡긴 것도 이 같은 우려에서다. 정 총리도 경찰 주도 수사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듯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을 수사 대상으로 언급했다. 정부 조사만으론 파악이 어려워 수사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경찰 독자 수사 역량을 입증하는 자리이자 국수본 안착 여부를 가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언급하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경찰을 독려했다.

참여연대ㆍ민변, 투기 공직자에 최대 무기징역 요구

시민사회에선 투기 공직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에게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에 더해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징벌적 환수 범위는 여당에서 추진하는 처벌 강화안(案)과 같지만 징역형은 여당 안(1년 이상 유기징역형)보다 더 강력하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