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한국 '쿼드 플러스' 합류 고민 중"

입력 2021-03-09 14:03

미국 정치전문지 '더힐' 기고..."대북 정책 간접 영향 희망"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미국 언론 기고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쿼드 플러스 합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평화분과 소속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부교수와 함께 '한국은 바이든의 북한 접근법에서 희망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의지를 보여주고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쿼드 플러스 합류 가능성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황 교수 등은 "트럼프 때 한국은 반중 쿼드에 합류할 동기가 없었지만 바이든 정부는 쿼드를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들의 집단으로 옮기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쿼드 플러스 가입을 미국과의 연계를 더 강화하고 일부 외교정책 목표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는 수단으로서의 한국 정부 이해와 더 가깝다"고 했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 반중 안보 협의체다. 미국은 그간 한국 등을 추가하는 쿼드 플러스를 구상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 정부는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들은 "한국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조율하려 한다"며 "한국은 미국 새 정부가 북한보다 더 중요한 국내외 정책 우선순위가 많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정책 검토 과정이 몇 달간 질질 끌지 않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지난 1월 당대회에서 전략 무기 개발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미국이 대북 협상을 위한 첫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바이든 정부 들어 한미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됐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황 교수 등은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남북화해 과정의 토대 마련을 자신의 의무로 믿고 있다"며 "이를 위해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 간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