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축은행 경영 어려워…영업구역 규제 정비 필요”

▲저축은행중앙회 박재식 회장이 11일 개최된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 행사장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구역 규제를 정비하는 등 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도권과 지방,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업권 내 양극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저축은행 양극화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2021년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축은행 업계가 과거보다 성장성 및 수익성 등 경영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이는 수도권 및 대형 저축은행에 집중돼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저축은행은 지역의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그간 금융당국도 수도권과 지방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완화 등의 조치를 했고, 최근에는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허용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저축은행 경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가 11일에 개최된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저축은행중앙회)

이날 행사에서 남재현 국민대학교 경제학 교수의 주제발표에서 “저축은행 양극화는 △저금리 추세의 지속 △지방 경기 침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들의 수도권 영업집중이 가능한 규제체계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저축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도권과 지방저축은행 간 격차 해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남 교수는 저축은행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과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업구역 규제는 해당 지역 대출 초과 수요 완화 및 지역밀착형 금융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확보가 목적”이라면서 “그러나 영업구역 설정은 결국 규제를 통해 특정 (지역) 금융사들에 해당 구역 독점권을 부여해 경쟁을 통한 적정 금리 수준으로의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의무대출 비율 산정 등의 영업구역 관련 규제에 대한 형평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남 교수는 “M&A를 통한 지방 소형저축은행 규모 확대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수도권과 지방저축은행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자체, 업계 등의 공동 노력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보증 연계를 통한 관계형 금융 지원, 한국은행 저리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 금융 활성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