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대저·광주 산정지구, 2·4대책 전 원정 투기 정황…수사 전국 확산

(뉴시스)

땅 투기 의심 사례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를 넘어 전국 단위로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 대저지구와 광주 산정지구 인근 외지인 토지 거래량은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 직전 3개월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은 2·4 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지난달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한 곳이다. 또 대구에서도 택지 지정 직전 토지 거래량 증가가 확인됐다.

이에 정부가 수사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조사 범위도 공공택지와 그 주변 토지로 넓혀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와 광주 광산구 내 순수토지 거래 필지(토지 거래 단위)는 모두 신규 공공공택지 지정 3개월 전인 11월부터 급증했다. 특히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지인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 택지 지정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투기 수요가 유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대저지구가 속한 강서구의 토지 거래 필지 수는 지난해 8월 194필지에서 같은 해 11월 230필지, 12월 316필지로 급증했다. 택지 지정 한 달 전인 지난 1월에도 240필지가 거래됐다. 이 기간 외지인은 지난해 9월 36필지와 10월 56필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11월 67필지와 12월 85필지를 거래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도 69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산정지구가 있는 광산구 역시 택지 지정 발표 이전 거래량이 늘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8월 총 334필지가 매매됐지만 11월 513필지, 12월 677필지가 거래됐다. 지난해 8~10월 거래량이 273~389필지인 것을 감안하면 최고 두 배가량 거래량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외지인 거래량은 104필지로 11월 85필지에 이어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밖에 2018년 5월 지정된 대구 수성구 연호동 공공주택지구 역시 택지지구 지정 직전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곳의 2018년 총 거래 건수는 7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37건이 4월 이전에 이뤄졌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택과 달리 토지는 10년에서 20년까지 장기 투자를 바라보고 매입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택지 지정 직전에 외지인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 건 의심스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지인이 땅을 사려면 신도시 개발이나 철도, 도로 개발 등 호재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만큼 결국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땅 투기 의심사례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를 넘어 전국 단위로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 대저지구와 광주 산정지구 인근 외지인 토지 거래량은 발표 직전 3개월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는 부산과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투기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남 김해와 대구 연호지구 등에서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LH 직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지방 곳곳에서 땅 투기 의심사례가 확인됐지만 정작 정부는 이날 3기 신도시와 과천·안산 등 일부 수도권 택지만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투기 의심자 20명 가운데 13명은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혹 직원이다. 결국 추가로 색출한 직원은 7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그 주변 토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이날 “일단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중심으로 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