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인도네시아 진출 방안 세미나 개최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인도네시아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경련은 16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2021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과 인도네시아 진출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존 법률을 개정ㆍ폐지한 옴니버스법이 주요 사례로 언급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이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12월 노조법, 특고3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악한 우리 현실과 비교할 때,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해 비즈니스 친화적 옴니버스법률을 제정한 것은 한국이 많이 배워야 할 사례"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옴니버스법 제정으로 기존 76개 법률 중 모순되고 불필요한 1200여 개 조항을 개정ㆍ폐지했다. 이를 통해 투자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는 친기업정책을 추진했고 글로벌 기업의 인도네시아 유치를 끌어냈다는 평가다.

실제 LG전자 등 7개 글로벌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 이전을 확정했다.

전경련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업 환경을 개선하면서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보다 1.2%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보다 42% 감소했다.

임민택 법무법인 율촌 자카르타 데스크 파트너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증진 및 비즈니스 편의 제고를 위해 외부 아웃소싱 관련 제한 철폐, 기간제 고용계약 기간의 최대 5년으로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 완화, 지역 경제성장ㆍ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등 고용 관련 사항ㆍ요건이 간소화됐다"고 소개했다.

전유미 켈리 서비스(Kelly Services)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기업 유치와 유연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지금이 인도네시아 진출하기 좋은 시점"이라며 "변경되는 법안이 인도네시아 내 노동환경에 큰 변화인 동시에 복잡한 변화이기에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작년 11월 제정된 옴니버스법이 제대로 운영되면, 글로벌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도 이를 거울삼아 친기업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경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 안으로 올 하반기 인도네시아에 경제미션단을 파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