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 다섯 번째 전수조사지만 그간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이 없어 이번에는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전수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이날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특별검사와 전수조사 병행 방침을 밝혔다.

다만 조사 주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존 기관에 맡길 것이고, 그 결정 과정에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야당 의견을 반영한다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감사원 위임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감사원이 그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탈원전 관련 문제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와서다. 이 때문에 조사 주체를 놓고 여야 논쟁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

범위에 대해선 자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토지 소유·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정부에 요청해놨다고 밝히면서 “전국에 있는 공공택지 개발지구를 수사 범위로 하면 아무 성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지역 거래·소유주 전원을 조사하면 청와대를 포함해 모든 공직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직’의 경우 조사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을 계기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안한 전수조사도 전직 의원을 포함할지 문제를 두고 여야가 다툰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현직 의원만을 대상으로 삼는 특별법을 마련했고, 야권에선 최근 10년 안에 재임했던 의원·차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법관 및 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광역단체장·군 장성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내놨다. 결국은 전직 고위공직자 포함 문제로 다투다 흐지부지됐다.

이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도 대상을 놓고 여야 의견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현직 의원들이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하는 데 무리가 없겠지만, 전직인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전수조사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 흐지부지됐다. 2019년 초에는 당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기폭제가 돼 이해충돌 전수조사, 같은 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남편의 주식투기에서 비롯된 전수조사가 그것이다.

2018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으로 제기된 전수조사의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해 38명 의원이 적발됐지만, 명단을 비공개에 부쳐 가라앉았다. 이에 대해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전수조사로 불법행위가 나오면 공개도 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