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상) 보수초과ㆍ법카 남용ㆍ근태 불량.....방만 ‘백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8년 5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로 등록했다. 당시 스타트업 선발, 투자를 담당하는 상시 전문인력으로 3명을 등록했지만, 이 중 2명은 해당 업무와 무관했고, 나머지 1명은 4월에 퇴사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을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알리지 않았다. 펀드 운용 등 투자 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다.

창업 벤처를 육성하고 지역 특화 기반 신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성 부족은 물론 복무 위반 지적까지 쏟아지면서 정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 대전, 울산, 인천, 충북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총 35건의 개선 조치 요구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창업 지원 미흡과 내부 규정 위반 사례가 많았다. △부적정한 법인카드 사용 △근태 불량 및 복무관리 소홀 △성과급 지급 기준 미비 △취득자산 등재 누락 등 방만한 운영이 이뤄지고 있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전국에서 18개가 출범했다. 창업 보육 시설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출범 이후 관리 부실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363억6800만 원이다.

지난해 감사 결과 경기센터는 방만 운영과 관련해 다수의 ‘주의’ 통보를 받았다. 글로벌 사업을 명목으로 2015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59명(중복 포함 217명)이 총 127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목적이 같은 출장임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출장자 수가 연도별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합한 증빙자료 제출 없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거나 임직원 다수가 지각하는 등 복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충북센터는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상위직급 직원들에게 고평가가 집중돼 있는 등 미비한 내부 규정으로 ‘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운용하고 있는 2대의 공용차량은 운행일지(1038건)와 사용신청(318건)이 불일치한 점 등으로 ‘권고’를 조치를 받았다.

중기부는 “출장 타당성 및 출장 인원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고 국외 출장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 법인카드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용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