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LH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입력 2021-03-17 10:56

청와대도 포함…특위, 여야 각각 9명씩 총 18명 구성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왼쪽부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17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관련 사안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사안 △국토교통부 직원 및 경기·인천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소속 광역·기초 의원 관련 사안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의 사전인지·묵인·방조 등 직무유기 여부 등을 포함시켰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9명, 그 외 교섭단체 9명을 선임해 총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발본색원을 위해 대규모 국정조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부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함께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 국정조사 실시 등에 전격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