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권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보상이든 지원이든 충분하게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 제약 조건이 있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의 현재 입장은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은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피해 지원의 경우 정부가 세운 기준에 따라 일정 예산 안에서 형평성있게 배분할 수 있지만, 손실보상은 개인 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단 것이다.

권 장관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문을 열지 못했다면 손실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지 않겠나”며 “모든 차이점을 파악해 차등 지불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향후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계량할 수 없다”며 “그건 아마 신도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권 장관은 “손실보상이 됐든 피해지원이 됐든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법적 성격은 나중에 정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손실보상제가 도깨비방망이처럼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하면 오히려 소상공인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권 장관에 거듭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핑계로 소급적용이 어렵단 취지의 답변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을 구분해서 말해달라”며 “지금까지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손실보상이라는 취지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고 미래의 손실만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그간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그러면 과거의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권 장관에 “코로나19가 장기화한지 꽤 됐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손실보상을 하지 못한다는 거냐”며 “비겁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개인이 아파서 가게 문을 못 연 것과 강제로 문을 못 연 것을 비교해 손실보상에 대입하는게 말이 되나”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전혀 비겁하지 않다”고 거세게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 외에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