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선 추경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에 관한 논쟁으로 점철됐다.

LH 사태는 첫 질의부터 언급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지정 과정에서 LH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민간·공공 연구용역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으려면 정부부처와 청와대 관계자와 그의 가족, 민간 용역사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에 “정부는 성역 없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조사·수사를 해 그 결과를 국민에 보고드리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어 LH의 도시재생·주거복지 부문은 자회사로 나누고 주택 공급·개발에만 집중토록 하자는 허 의원의 개선안에 대해 “그런 내용을 포함해 환골탈태를 시킬 방안을 이번 달 내 국민에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LH 사태를 계기로 토지공개념 실현 입법을 재추진하자고 주장했고, 정 총리는 “주택은 투기는 물론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차제에 주택과 토지를 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 첫걸음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한 LH 5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에 대한 불신과 여야가 합의한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에 대한 소신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합조단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조사·수사 대상 기관이 참여한 것을 지적하자 정 총리는 “토지대장 비교를 위해 기능적 역할만 한다”고 반박하며 “합조단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인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최소한의 조사를 금방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여야 합의에 기초해 특검법안에 전수조사특별위원회를 두는 구상을 제시하자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장시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나랏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특검이든 특위든 제가 보기에 합조단보다 조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특검은 특정 사안을 확인하는 거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는 데는 역량을 갖추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이는 합조단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정치권이 전수조사·특검·국조 협의를 하며 조사·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넓히려는 움직임을 견제하는 의도로 읽힌다. 여야 모두 내달 재보궐 선거와 내년 대선을 의식해 과거 정권까지 포함해 모든 공직자를 살피자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