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업종에 ‘여행·의류소매·버스운송’ 포함

입력 2021-03-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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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4차 재난지원금 요건 중 ‘경영위기 일반업종’에 여행업, 의류소매업, 버스운송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 서비스업동향 조사를 주기준으로 선정한 경영위기(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하락) 일반업종 10개는 △여행사업 △항공여객 운송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배급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버스운송업 △소형 면세점업 △창작, 공연 등 서비스업 △의복 및 신발 도매업 △의복 및 섬유제품 소매업 △화초 및 기타상품 소매업이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경영위기 일반 업종에 어떤 업종이 해당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편성 시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으나 4월 초에 완성되는 국세청 납세 자료를 통해 업종을 재선정, 집행할 예정”이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차례 자료 요구 끝에 명단을 받은 추 의원은 “표본 수가 전체모집단의 0.7%에 불과한 통계를 근거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먹구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