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금융 양극화③] “취약층 살리는 금융의 길, 경쟁 속 혁신에 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 이후 빈부격차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죠.”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김 교수는 “상반기에 코로나가 진정돼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음식점, 숙박업종, 대면 서비스 등 코로나19 이후 다시 생길 수 없는 일자리가 태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비대면화를 더욱 가속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비대면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줬다.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는 키오스크와 앱 등이 사람을 대체하며 무인점포가 연이어 생기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배부른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국 은행의 주요 수익은 투자지만 우리나라 은행은 예대마진”이라며 고객에게 예금 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는 높여 대출을 통한 수익 의존도가 높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은행의 과보호’라고 지적했다. 시장에 돈을 제때 공급해야 하는 금융이 중ㆍ저신용자 대출에 인색해 금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에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은행 과보호’는 과거부터 제기돼온 문제다.

　김 교수는 “금융사가 (대출받는 사람의)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 은행은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보호해주는데 이들이 뭣때문에 위험을 부담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은행을 다 보호해 주니 정부가 금리를 낮추라면 낮출 수밖에 없다”며 관치 금융의 원인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은행은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리스크에 따라 돈을 빌려줘야 한다”며 “취약층을 살리는 길은 은행끼리의 경쟁을 통한 혁신”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최근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는 카카오뱅크에 주목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에 집중하면 기존 은행도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을 내놓을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카카오뱅크처럼) 혁신으로 경쟁하면 어려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금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코로나 금융 정책에 대해 “현재 정책은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벌어질 빈부격차의 완화 방안으로 직업 훈련을 꼽았다. 그는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가 부르다, 눈이 높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들에게 정보를 주고 직업 훈련을 시켜 필요로 하는 회사에 연결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문수빈 기자 b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