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LH 사태 방지·주택공급 '집중'

‘박영선 대(對) 오세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여야 후보자들이 꺼내든 부동산 정책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문제는 올해 초 주택 공급 문제에서부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 이르기까지 현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여야 모두 최근 투기 방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아울러 여야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약속했다. 다만 공급 주체는 ‘여당은 공공, 야당은 민간’으로 나뉘면서 결을 달리하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LH 사태 등 부동산 문제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부동산 공약'에 전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여야 후보 모두 LH 사태 이후 한목소리로 ‘땅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14일 “취임 이후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LH 관련 특별검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오 후보는 “특검은 시간벌기 쇼”라며 “(LH 사태 수사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태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해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두 후보 모두 부동산 ‘1호 공약’으로 서울 내 주택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지난해부터 서울 집값이 폭등한 만큼 두 후보 모두 집값 안정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각 후보별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오세훈(오른쪽)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다만 접근법은 정반대다. 박 후보는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주도하는 ‘반값 아파트’ 등 공공분양 정책을 강조한다. 반면 오 후보는 민간이 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그에 따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박 후보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자가주택’ 중 하나로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분양자는 월세 개념의 토지 임대료를 공공기관에 낸다. 분양자는 토지 가격을 제외한 주택 가격만 내면 되므로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자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박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에도 공공자가주택이 많이 공급될 전망이다.

반면 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민간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앞으로 5년간 서울에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가운데 18만 가구 이상을 민간 재건축·재개발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층수 규제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등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약도 내놨다.

다만 여야 후보가 꺼내든 주요 부동산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로 치러져 임기는 1년 3개월에 불과하다. 또 서울 내 반값아파트 공급과 각종 규제 완화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해 시장 권한 밖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공약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장 권한 밖이고 또 민감한 이슈는 정부와 합의해야 한다”며 “포퓰리즘 공약이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집값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