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 방위상 "중국 제재 외면하는 일본, 부끄럽다"

입력 2021-03-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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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타니 겐 전 일본 방위상, 일본 역할 부재에 지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척, 부끄러운 일”
미국과 EU 등은 중국 인권 탄압에 행동 나선 상황

▲나카타니 겐 일본 자민당 의원이 2016년 8월 3일 방위상 시절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도쿄/교도뉴시스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중 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이 이미 동참했지만, 일본은 다소 미온적인 입장이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당시 방위상을 역임했던 나카타니 겐 자민당 의원은 “일본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척하는 나라로 비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일본은 내달 9일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회담을 앞두고 일본 내에서는 중국 제재 여부에 대한 물음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일본도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은 심각한 인권 탄압이나 부패에 관여된 인사의 재산을 동결하고 비자를 제한하며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나카타니 의원 외에도 민진당의 야마오 시오리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주 “지금까지 일본이 해온 인권 외교 방식과 국제사회 방향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외교 고문인 미야케 구니히코 역시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웃이다. 우방국에 행동으로 조처하는 것과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블룸버그는 “일본 정부가 이 법안을 지지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스가 총리의 자민당은 중국과 따뜻한 유대관계를 자랑하는 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