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ㆍ탄소중립,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가야”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환경부 장관을 만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공감을 표하고 그린뉴딜·탄소중립 정책이 중소기업 지원과 환경 보전이란 두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9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환경 애로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환경부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시책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규복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환경 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총 11건의 현장 애로를 나누며 환경 제도를 바라보는 정부와 중소기업계의 틈을 좁혔다. 화학ㆍ안전, 자원순환, 대기ㆍ수질, 판로지원 분야 관련 내용이 제시됐다.

먼저 화학ㆍ안전 분야에서는 △업종 현장에 맞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확대 △환경책임보험료 인하 및 할인 확대 △환경안전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요청하며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제도 추진과 정부예산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완화 △포장재 폐기물 감축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친환경 PE랩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건의하며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새로운 제도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대기ㆍ수질 분야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집단화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비용 지원 등의 건의가 나왔다. 이어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기업육성 등을 위하여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로 분야에서는 환경부와 소속 공공기관에서 물품(공사) 구매 시 △녹색제품(합성 목재) 공공구매 활성화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조합추천수의계약 적극 활용 등 중소기업계 판로 확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현장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는 서면으로 건의해 답변받을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중소기업도 친환경 정책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중소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와 이견을 조율해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업체당 3700만 원을 들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기준에 맞는 설비를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목표는 기업에 가하는 부담이 아닌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에 당당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