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인공지능 편향성 완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30일 4차위 회의실에서 산ㆍ학ㆍ연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인공지능의 편향성 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법ㆍ기술ㆍ산업ㆍ연구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점검하고 효과적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호영 본부장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어 인공지능 편향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편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요국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면서 영국의 데이터윤리혁신센터와 같은 독립기관을 통한 관리강화, 자가진단ㆍ감사ㆍ인증제도 등을 통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신뢰성 제고 방안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산함에 따라 공정성 제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시 직면하는 어려움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공지능 공정성의 정의에 대해 이상직 변호사는 “공정성의 판단 기준은 관점이나 문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헌법 평등원칙 등을 공정성에 대한 기본적 합의로 두고, 형법 등 하위법령 위반행위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편향성 원인에 대해 최재식 교수는 “학습데이터나, 학습모델 또는 학습알고리즘의 편향이 주된 원인이며, 학습데이터 편향은 공정성에, 학습모델ㆍ알고리즘은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대응 동향과 정책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여전문가 대부분은 현재 인공지능기술 성장 궤도와 각 계의 노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정책 방향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과도한 부담보다는 자율규제 체계 중심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상직 변호사와 김대원 이사는 알고리즘을 직접 제어하는 방식의 접근보다는 기업 스스로 윤리적ㆍ법적 점검 장치 마련과 자발적 노력, 정부의 양질의 데이터 고도화 정책, 소비자의 건전한 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재식 교수와 최인선 팀장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설명 및 해석 가능성 등) 제고를, 강용성 대표는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운영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대해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독립기구 신설을 제언했다.

윤성로 4차위원장은 “인공지능 공정성 제고는 균형감이 중요한데,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성ㆍ투명성 등 가치를 제고해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