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 개발부터 생태계 조성 등 탄소중립 전주기 지원 추진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별 기술목표 요약.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개발부터 생태계 조성 등 탄소중립 전주기 지원을 추진한다. 신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R&D)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도 발굴한다.

정부는 31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기술이 실질적인 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화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한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기반으로 부문별 이슈 분석,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주력산업 연관성 등을 고려해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10대 핵심기술과 확보전략을 도출했다. 기술개발 전략과 함께 정책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도출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이같은 10대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바탕으로,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 중장기 기초ㆍ원천 R&D의 투트랙으로 범부처가 협력해 ‘전주기 함께 달리기’ R&D를 추진한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공정을 개발ㆍ적용하는 대형 R&D를 기획하고 친환경 차량ㆍ철도ㆍ선박, 탄소중립 도시 등 부문별로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또 탄소중립 기초 R&D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최고전문가 중심의 연구팀을 구성해 집중 지원하는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기획해 2023년 착수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CCUS, 탈플라스틱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분야의 유망 원천기술을 고도화ㆍ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동으로 R&D 사업을 기획해 2022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CT 기술 융합을 통해 단위기술별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개발ㆍ실증하고,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소비가 큰 ICT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10대 핵심기술이 적용된 2050 탄소중립 사회.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중립 기술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집중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규제특구와 R&D 특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관련 실증ㆍ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 공공수요 구매와의 연계 → 녹색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해 기업이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장진입 이후 현장보급 및 탄소감축까지 연계되는데 필요한 표준ㆍ인증체계 및 기술규제ㆍ기준을 적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R&D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 매칭투자 및 기술료 부담 완화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기술혁신이 지속하는 연구역량ㆍ기반을 강화한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미래차 등 7개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 연수과정 5개 운영, 3개 국립공고-현대ㆍ기아차 협력 교육을 강화한다. 또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 등 도전적 기초ㆍ원천 R&D를 장기간 확대 지원함으로써, 산ㆍ학ㆍ연의 글로벌 선도 인재를 양성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ㆍ재정적 제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에 따라 각 부처는 탄소중립 R&D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에 기획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대형 R&D 사업의 경우 올해 예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 과제를 올해 착수하고, 기술ㆍ산업ㆍ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제와 사회 전 부문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기술혁신 과제들이 산재한 상황으로, 과기정통부가 범부처의 역량을 종합해 이번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