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뒤집기 아니라던 이낙연 항변, 사실과 달라…李 “미안하게 생각해”

입력 2021-03-31 14:48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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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정책 논쟁 있었다…정책 기조 바꾸는건 아냐"

(신태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부동산 정책 뒤집기 비판에 항변하며 내놓은 발언이 사실관계와 다른 게 드러나 정정했다.

해당 발언은 이 위원장이 이날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는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지난 총선 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말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궁지에 몰리니 정책 기조를 뒤집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였고, 1주택자 혜택은 여전히 있어 정책 뒤집기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총선 당시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다시 국회 소통관을 찾아 “확인해보니 종부세 이야기가 있었다. 그 후로 정부와 당정협의를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단지 재산세에 대하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부분적 완화가 있었다”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정정했다.

이와 관련해 허영 대변인은 “혼선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당정협의를 통해 6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 부분 결정이 있었고, 그때도 다양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논쟁이 있던 걸로 기억한다”며 “정책은 최대한 국민 입장에 따라 당이 받고 정부와 협의해 맞춤형으로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부연했다.

사실관계 혼동은 있었지만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