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산업구조상 탄소중립 실현 불리…성장잠재력 확충 필요”

한국의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정책적 환경은 선진국 G7에 비해 양호하지만, 탄소배출ㆍ산업구조 면에서 다소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산업구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석탄발전 비중도 높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전세계적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춰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이 담겼다.

다만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기간이 촉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구원은 "한국은 에너지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높은 수준인 반면, 탄소배출과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 부정적 여건인 것으로 평가된다"라며 "주요 선진국 대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정부, 기업, 국민 등 각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7대 도전과제로 연구원은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 △공존을 담보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 △탄소중립 시대를 맞는 기업의 우려와 생존 전략 △국민의 부담과 삶의 질 개선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제시했다.

저탄소 경제 실현에 따른 경제적 비용·손실 발생으로 경제성장의 저해가 우려되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그린뉴딜 정책과 신산업 투자 등은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의 능동적 대응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탄소중립 시대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기회와 위기를 인지하고, 기회를 포착해 기업의 핵심 역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은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숙의 모델을 기초로 한 정책 비전 제시 △민간 주도의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기업의 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