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가입…탄소가격정책 등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재원, 탄소가격정책 등 기후변화 분야 국제사회의 재무장관 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연합 가입을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입 후 처음으로 이날 오후 10시 30분 화상으로 개최된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도에 개최된 첫 번째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의 장관급 회의로 60개 연합 회원국, 중국 등 비회원 초청국,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3개 세션을 통해 △저탄소 전환과 경기 회복 촉진 방안(세션 1) △재무부와 중앙은행 간 기후위험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세션 2)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탈탄소 진전 방안(세션 3)을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세션 1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시키는 녹색회복(Green Recovery)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5월 서울에서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개최될 ‘제2차 P4G 정상회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개도국의 저탄소경제 전환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재원의 적극적 공여국으로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해 전 세계적 기후재원 조성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가격정책, 탄소국경조정 등 경제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다른 나라에도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정책들이 보호무역주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국가가 이득을 보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재무트랙 간 긴밀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파리협정 시행 원년(元年)인 만큼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은 통상 연 3회(IMF/WB 춘계회의(4월) 및 연차총회(10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11~12월)) 회의를 개최하며 차기 회의는 10월 개최 예정(날짜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