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 정부 부채 규모 GDP 70% 육박…증가폭 선진국 세 번째

▲국제통화기금(IMF)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7일 발표한 재정 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48.7%로, 35개 선진국 가운데 24위를 기록했다. 12번째로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2026년에는 69.7%까지 올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비율 순위는 35개 선진국 가운데 19위로 올라선다.

더 큰 문제는 속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42.2%)과 비교하면 올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11.0%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35개 선진국 가운데 23위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그러나 2019년 말 대비 2026년 부채비율 상승폭(27.5%P)은 선진국 중 에스토니아(32.4%P), 영국(27.8%P)에 이어 3위다.

IMF는 보고서에서 “중기적으로 한국은 사회 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 지원, 구조 혁신 등 요인으로 공공부채가 상승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6년까지 공공부채 비율이 단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로(유로화를 쓰는 19개국) 지역과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재정준칙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동안 선제적으로 총량관리를 추진하고 위기 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출증가속도 조절,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IMF에서 전망한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산한 일반정부부채로 통상 말하는 국가채무와 다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는 GDP 대비 42.2%, 국가채무는 37.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