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1주택자, 문재인 정부서 4배 늘어

입력 2021-04-12 09:46

박종화 기자 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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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네 배 넘게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고지받은 1주택자는 약 29만1000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약 6만9000명)과 비교해 4.2배 늘었다.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세액도 증가세다. 2016년만 해도 1주택자가 부담한 종부세 세액은 339억 원이었지만 지난해는 3188억 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세수의 43%를 1주택자가 낸 셈이다. 1주택자 한 사람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 납부액도 약 49만 원에서 109만 원으로 증가했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늘어난 것은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라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도 함께 인상되고 있어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5월 말 기준으로 2016년 전국 주택 중위가격은 약 2억2265만 원이었지만 지난해엔 2억9679만 원으로 31% 올랐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