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검토"…한일무역전쟁 재점화 조짐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3호기와 4호기 너머로 태평양이 보인다. (오쿠마/AP뉴시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한일 간 무역 전쟁이 다시 본격화할 조짐이다. 정부는 현재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실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전성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겠다"며 "정부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도 일본 14개 현 27개 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된 상황이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따라 수입 금지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구 실장은 “(수입금지를) 더 확대할지는 일본이 방출했을 때 상황을 보고 조치할 것”이라며 “국제검증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한국이 얼마든지 배상을 요구하거나 중단시키든지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도 “일본 측 진행 상황에 맞춰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는 해역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2019년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따라 또다시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지만 패소했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 3종의 수출을 일방적으로 규제한 일본을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후쿠시마 수산물을 두고 정부가 수입 금지를 확대할 경우 일본도 이에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마리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오염수 방류가 정당화되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위한 WTO 제소에 돌입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는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수산물 기피 현상을 초래해 한국 수산업 전반에도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