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000억 예산 쏟아 붓고도…산재사망 725명 목표 달성 실패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7명 늘어난 882명을 기록하면서 정부의 목표치(725명 이하) 달성이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가 지난해 5000억 원이 넘는 산재예방 예산을 투입해 산재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등에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했음에도 오히려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 발목을 잡았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산재 사고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882명으로 전년보다 27명 증가했다.

2019년 역대 최초로 산재 사망자(855명)가 800명대로 진입하며 자신감이 붙은 정부가 2020년엔 사망자 수를 725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실패로 끝난 것이다.

정부는 작년 4월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 영향 등으로 산재 사망자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목표치인 725명에도 한참을 못 미친다.

오히려 주 산재사고 업종인 건설업에서 전년보다 산재 사망자가 더 늘어난 것이 뼈아프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458명으로 전년보다 30명 늘었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자의 51.9%에 달하는 수치다. 대부분 '추락' 사고에서 사망자(236명)가 발생했다.

또 다른 주 산재사고 업종인 제조업 산재 사망자는 201명(이중 끼임사망 60명)으로 전년대비 5명 줄긴 했지만 정부의 사고예방 강화 노력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정부는 작년 초 산재사망 주요인인 건설업 추락·제조업 끼임 사고를 집중점검 대상으로 삼고 안전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산재 예방 예산을 2017년 3768억 원에서 2020년 5134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패트롤(순찰)카’ 같은 특별 대책도 도입했다. 패트롤카를 사망 사고의 50%가 집중되는 건설 현장에 보내 불시에 점검하는 것으로, 2019년 차량 27대로 시범 도입했다. 작년엔 패트롤카 59대가 전국을 돌며 8만3492회나 현장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건설·제조현장의 추락·끼임과 화재·폭발 방지에 보다 집중된 산재사망 감축 대책을 추진해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보다 20% 이상 감축한 705명 이하로, 내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목표치인 505명 이하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 사망자 감축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한 마당에 내년 산재 사망자 505명 감축 달성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정부가 산재사망 감축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산재사고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처방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