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 4500억불·무역흑자 100억불 목표

정부는 내년 수출을 현재 4300달러선에서 4500억달러까지 끌어올리고 100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기로 했다.

또 내수 창출을 위해 지경부와 유관기관이 나서 대규모 투자를 유발하는 'IT/SW·에너지 뉴딜'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지경부는 내년 수출과 내수가 동반 추락하는 현 위기에 맞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기회를 확대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경기의 유일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수출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기업의 수출전략 지원 등을 통해 4500억달러 수출과 100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낸다는 계획이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이 어느정도 유지되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총력을 기울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수출보험과 보증 등 수출금융의 공급 규모를 올해 130조원에서 내년 17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내수부양책 등을 겨냥한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특히 해외시장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보험 공급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내수위주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시장진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엔고(高)를 활용, 일본 기업의 부품소재 아웃소싱에 적극 참여하고 그 동안 뚫기 힘들었던 일본 소비재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을 겨냥해 거점 도시별로 특화된 마케팅 추진과 내륙 물류망 보강으로 수출·현지진출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내수 창출을 위해 지경부와 유관기관이 나서 대규모 투자를 유발하는 'IT/SW·에너지 뉴딜'도 추진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설비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절약시설, 그린홈 보급, 무선인식기술(RFID) 확산, LED(발광 다이오드)조명 보급 등의 사업으로 민간부문 3조9000억원을 포함, 모두 19조5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정부투자 확충과 함께 제도개선, 초기시장창출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의 민간투자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부품소재 전용공단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를 올해 118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까지 늘리고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등 지방의 투자환경 개선과 성장거점 확충을 위해 1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자원개발 매물의 가격이 하락한 점을 최대한 활용, 에너지·자원 확보도 강화돼 내년 중 채굴기술을 보유한 중견 석유기업을 석유공사가 인수·합병(M&A)하도록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철광, 구리 등 전략 광종 생산광구를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등을 통한 고용난 완화, 내년도 3만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산업인력양성(5만4300명) 등으로 위기 극복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중소 납품업체에서 수요부족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납품 대기업에 보내 기술습득 등 직무훈련을 실시하는 대신 정부가 임금과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이 도입된다.

또한 지경부·공공기관·민간의 인턴채용을 확대하고 지경부 및 유관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증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성차업체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국이나 유럽처럼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산업에 대한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실물경제 회생방안이 본격화된다.

임채민 차관은 "자동차업계의 경우 대기업-부품기업 협력을 원칙으로 유동성 지원이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부품산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기업간 논의가 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금융당국과 주거래은행에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기업별로 금융당국에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생업체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퇴출 등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유화업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