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매파로 한발 더…이주열 총재 “올 성장률 3%대 중반”

입력 2021-04-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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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성장세 빨라지고, 수출·설비투자 확대, 소비도 살아나기 시작, 추경도 기여
소비자물가도 당초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많은 금통위원들 금융불균형 우려
코로나19+백신접종 불확실성 높아, 회복세 안착 확신 어려워 정책기조 전환 고려 일러
상반기 5~7조 국고채 단순매입 계획대로..통안채 3년물 발행 차질없이 준비중
기준금리는 11개월째 동결, 만장일치 행진 지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매파(통화긴축파)로 한발짝 더 다가섰다. 경기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른데다, 부동산 및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와 백신보급 상황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당장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5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4월 금통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조심스럽지만 매파(통화긴축파)로 한발짝 더 다가섰다. 국내외 경제 성장세가 예상외로 빨라지고 있는데다, 소비도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부동산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우려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 우려 등 전개상황과 백신접종 상황 등 불확실성이 높다. 회복세 안착을 확신하기엔 일러 정책기조 전환을 고려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했다.

상반기중 실시키로 한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과,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통안채) 3년물 발행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한국은행은 4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25bp(1bp=0.01%p) 인하 이후 11개월째 동결이며, 이견없는 만장일치 결정이 이어졌다.

동결 이유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에 힘입어 국내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지만 코로나19 전개상황을 지켜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한은과 금통위도 경제에 대해 한층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금리결정 직후 내놓은 ‘통화정책방향(통방)’과 ‘국내외 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최근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방에서도 국내경제 회복세와 관련해 직전 2월 ‘완만’ 에서 ‘확대’로 강화됐다.

이주열 총재는 한발 더 나아가 “연간 성장률이 3%대 중반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근거로 그는 “대외여건 개선에 기인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있었고, 그에 힘입어 세계경제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다. IT(정보통신) 경기도 강화되고 있다. 국내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전망보다 확대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지난달말부터 집행된 추경(추가경정예산)도 내수진작에 일정부문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플레 압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분기중 2% 내외에서 등락하다 하반기 다소 낮아진 1%대 중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통방에서도 ‘2월 전망경로(올 1.3%)를 상회해 당분간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봤다.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한층 강화됐다. 통방에서 가계부채 부문은 기존 ‘증가’에서 ‘누증’으로 우려를 높였고, 주택가격 부문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고 밝혔다. 주택가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는 표현을 시작으로 점차 우려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도 “금통위 회의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금융불균형 우려를 제기했다”고 공개했다.

반면, 당장 정책기조를 바꿀때는 아니라고 봤다. 코로나19 전개와 백신접종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고, 백신접종 속도도 2%대에 머물러 우려스러운게 사실”이라며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안착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단계에선 정책기조 전환을 고려하기엔 이르다.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년 4월15일 기준 한국은행 국고채 단순매입 보유 잔액 및 보유종목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이밖에도 올 상반기 중 5~7조원 규모로 실시키로 한 국고채 단순매입 계획은 발표했던 계획대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만기 다양화와 공개시장운영 효율성을 도모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통안채 3년물 발행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발행 시기는 공개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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