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크루그먼, 앤드루 양 '기본소득' 공약 비판

▲2월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 성조기가 휘날리고있다. (AP/뉴시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차기 뉴욕시장 유력 주자인 앤드루 양의 기본소득 공약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양 후보의 경제 상황 진단과 해결책이 모두 틀렸다면서 "그가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평했다.

양 후보는 우리가 급속한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고, 모든 성인에게 매월 10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틀린 얘기라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우리가 정말 급속한 자동화, 즉 그에 따른 노동자 수 감축 현상을 겪고 있는지 팩트체크부터 해보자"라며 "그건 급속한 효율성 향상을 의미할 텐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발간하는 월간 노동리뷰 최신호 분석에서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둔화세를 보인다는 통계를 예로 들었다.

크루그먼 교수는 "내가 2019년에도 비슷한 지적을 했지만 양 후보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계산기 두드려 봤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그는 그 결과를 우리와 공유하지 않았고 지엽적인 부분만 얘기했다"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양 후보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기본소득 역시 막대한 비용 부담과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면서 "나도 계산기를 두드려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성인 1인당 1400달러의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방안도 411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