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대만은 ‘심층 분석국’

▲미국 워싱턴D.C.의 재무부 외관.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강화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빼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어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발간한 외환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여기에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새로 관찰 대상국 목록에 올리면서 관찰대상은 모두 11개국이 됐다. 관찰대상국은 무역에 유리하도록 통화를 평가 절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겠다는 의미로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지속해서 미국 정부의 감시대상이 된다.

미 재무부는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동안 GDP의 2%를 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외환 시장 개입 등의 3개 항목에서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3가지에 모두 해당할 경우 환율조작국에 지정한다.

한국은 위 3가지 중에서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관련 요건에 해당했다.

심층분석대상국에 기존 베트남, 스위스에 이어 대만을 추가했다. 대만은 종전에는 관찰대상국이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인 작년 12월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 목록에 올렸지만, 이번에는 제외했다. 대만 역시 요건에 해당했지만 환율 조작국 지정은 하지 않았다.

재무부는 스위스, 베트남, 대만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3개국과 지속해서 관여하며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려 무역 전쟁에 압박을 한층 강화한 바 있다. 조 바이든 정권 역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처럼 관세 인상 등의 무역 전쟁이 아니라 반도체를 비롯한 중요 부품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의 대중 억제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노동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통화가치의 인위적인 조작에 대해 꾸준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외환정책 보고서는 매년 4월과 10월에 2차례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