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은행 겨냥 "역할 부족…대출금리 1%포인트 내려라"

입력 2021-04-21 09:45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금융 토론회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8조 원 정도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5분의 1밖에 이행하지 않은 것을 얼마 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금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양적 완화만이 아니라 질적 완화, 포용적 금융이 이뤄지도록 적극적 뒷받침할 때 금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데 대출 금리는 3~4% 정도"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포인트 정도는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관치금융이 아니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금융권이 1년에 수십조 원을 버는데 꼼짝도 안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도 "담보가치만큼 대출해 주던 은행 창구에서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한다"며 "그 얘기에 (재보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 토론회에서 해결책을 듣고 싶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