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재건축 신호' 환호에…유명 부동산 전문가 "희망회로' 일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청와대 초청 오찬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꼭 방문해달라고 언급한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카드를 꺼내들자 시장이 환호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규제책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히나 오 시장이 내놓은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 호재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개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 지역의 정비사업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2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H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시의 발표 이후 하룻새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아졌다. 원래도 매물이 많지 않았지만 그나마 있던 매물까지 들어갔다"고 전했다.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총 4.57㎢)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가 내놓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정비사업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한 주민은 "주민들도 드디어 재건축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있는 임기 1년 동안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단체 대화방에서 "확실한 재건축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재건축만 된다면 토지거래허가제도 상관없다" "실거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큰 의미가 없다. 재건축만 빨리 진행되면 된다" 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향후 주택 정책이 집값 안정과 재건축 활성화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시발점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어떤 부동산 대책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 계획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상우 부동산 애널리스트 페이스북 캡처.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정비사업이 진행될 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우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쓰고, 재건축 청신호'로 읽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고 "이를 서양에서는 조선식 희망회로라고 부릅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비사업이 본격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주택 정책에 얼마나 호응할 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의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당장 재건축의 첫 관문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서울시장 권한을 벗어난다.

토지거래하가제로 묶긴 했으나 개발 이슈로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다. 앞서 정부가 작년 5월 용산역세권 개발예정지 인근을, 6월에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집값을 잡지는 못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세훈 시장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집값이 오르면 언제든 규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양면 작전을 쓰고 있다"며 "하지만 집값 불안이 심해질 경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