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7개 공기업, 내년 SOC예산 40조 푼다

한국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등 국토해양부 관할 7개 공공기관이 내년 SOC예산으로 40조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위기에 놓인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활력이 주어질 전망이다.

30일 국토해양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소관 공공기관 7개 기관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7개 기관의 SOC예산은 올해보다 17.5% 증가한 40조3887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이 중 약 60%인 24조5236억원을 상반기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 상반기 집행률 51.8%에 비해 8.9% 증가한 규모로, 경제위기 극복 시기를 앞당기자는 취지에 따라 추진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7개 공공기관의 집중투자 SOC사업은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자기부상열차, 보금자리주택 건설, 임대산단 개발, 다목적댐, 경인운하 등이다.

우선 도로공사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2조8000억원을 투자해 내년 대전~당진 등 신규노선 193km 개통, 7개 구간 123km 사업을 발주한다. 이 중 1월2일부터 선금 4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예산의 64%를 상반기 집행한다.

코레일도 내년 1조1450억원을 투자해 역 현대화 및 환승시설 개량 등에 나선다. 이 중 상반기에 투자사업 100%, 발주·자금 61%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등의 사업에 6조원의 예산을 투자, 이 중 67%인 4조원을 내년 상반기 집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오수처리시설확장 등 주요사업에 1571억원을 투자, 이 중 60% 이상을 조기 집행한다.

주택공사는 내년 16조원을 투자한다. 주택건설에 10조원, 토지보상에 6조원을 투자하고 이 중 61%를 상반기 집행한다. 또 주택공사는 국민·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하고,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를 오는 2010년까지 40% 인하한다.

토지공사도 내년 12조7000억원의 투자규모 중 7조7000억원, 약 61%를 상반기 집행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도 수자원개발과 수도건설 등 SOC부문에 1조6810억원을 투자, 이 중 60%를 상반기 집행한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을 통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계 지원도 서두를 예정이다. 토지공사를 통해 내년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2조7000억원 규모를 매입하고, 250만㎡의 장기임대산단도 공급한다.

또 문화재 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선급금 상향조정, 긴급발주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지원방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추진 점검반을 구성하고, 월별 추진상황 점검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