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급난 최소 2년 이상…“차세대 반도체 발전 특별법 마련해야”

▲한국공학한림원,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은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중·장기 대책을 모색했다. 반도체 업계와 학계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차세대 반도체 발전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국내 반도체 업계 및 학계가 우리나라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차세대 반도체 발전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은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며 공격적으로 반도체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 또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발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펜데믹에 따른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세계 각국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향후 2년 이상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학한림원,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은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중·장기 대책을 모색했다.

한국공학한림원 권오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 월등한 격차로 앞서갈 것인가 추격당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다”며 “강력한 인센티브와 세제혜택, 시설구축 등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법안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 미국의 반도체 패권 선언 등 국가별로 나서 자국의 필요한 반도체를 스스로 생산하겠다는 흐름이 현재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이 자국 반도체 생산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우리 정부의 수준은 낮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반도체 생산 지원정책 △차량용반도체 수급 생태계 구축 △우수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의 국내 반도체 소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의 생산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법제화된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투자 세제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지능형메모리반도체 30%, 차량용 반도체 50%,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파운드리 40%, 소부장 및 패키지 40% 세제혜택 등을 예시로 들었다.

박 회장은 정부 주도의 법제화된 전기차용 차량용반도체 수요·공급 생태계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업체, 설계회사, 파운드리 회사, 대학 및 출연연이 참여해 정부 주도의 자율주행 자동차용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며 “신규 전기자동차용 반도체 신규 공장 건설 추진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반도체 인력양성 정책 필요성도 나왔다. 반도체 연구중심대학의 학부 반도체 계약학과 설치 확대, 반도체 소부장 및 설계업체향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정부 주도 반도체 연구 중심 대학의 원천기술개발형 석박사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진호 한양대 교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국내 기업이 과도한 세금과 부족한 보조금으로 경쟁자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무한정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며 “미래 운명이 달린 반도체 산업을 구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미래차 경쟁력은 전장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좌우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느 반도체 부품이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 건건이 접근하기보다는 앞으로 차질이 예상되는 부품 점검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희승 삼성전자 상무는 “산업 성장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 종사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에서 부족한 인력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인력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칩 설계기업 실리콘마이터스의 허염 대표는 “과거 10년간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은 일관성이 부족했다. 메모리사업만을 보고 반도체 산업을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관심 저하는 학생들의 반도체 분야 관심 저하로 이어지고, 인력 양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책과제 감소, 반도체 전공 분야 교수 및 학생수 감소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을 비롯해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이종호 서울대 교수, 이병훈 포스텍 교수, 안진호 한양대 교수 등 학계와 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김희승 삼성전자 상무,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 이윤종 DB하이텍 부사장, 장재호 현대모비스 전무,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이종수 메카로 사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 등이 참여했다.